01.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종류 및 범위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.
① 행정계획 : 재해영향성 검토 면적 5,000㎡ 이상
② 개발사업 :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면적 5,000㎡이상 50,000㎡미만
③ 개발사업 :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연장 2km이상 10km미만
④ 개발사업 : 재해영향평가 면적 50,000㎡이상
⑤ 개발사업 : 재해영향평가 연장 10km이상
※ 행정계획 재해영향성 검토는 규모에 관계없음
02.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중 대상규모에 대하여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.
① 행정계획 : 규모에 관계없음
② 행정계획 : 군계획시설 결정시 면적 5,000㎡ 이상 또는 연장 2km이상
③ 개발사업 : 면적 5,000㎡ 이상 또는 연장 2km이상
④ 개발사업 : 공장설립시 승인 면적 이상 10,000㎡
⑤ 개발사업 : 임도설치 연장 5km이상
※ 임도 설치 연장은 4km이상
03. 행정계획수립권자 및 개발사업 허가 승인권자와 협의권자의 연결이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.
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- 행정안전부 장관
② 시 도지사 - 행정안전부 장관
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(관할구역 시 도) - 시 도지사
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(관할구역 시 군 구) - 시장 군수 구청장
⑤ 시장 군수 구청장 - 시장 군수 구청장
※ 시 도지사 - 시 도지사 지자체의 경우 사업 승인권자와 협의권자가 동일
04. 다음중 협의절차 중 협의단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
① 평가서 보완 및 협의 요청
②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
③ 협의결과 통보
④ 조치계획 작성 제출
⑤ 실시설계 반영
※ 협의절차는 사전검토단계, 협의단계, 협의내용 이행단계가 있으며,
협의내용 이행단계는 실시설계 반영, 착공, 협의내용 이행
05. 재해영향평가 협의결과 통보에 대한 사항 중 틀린 것은?
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볍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일 : 20일
② 재해영향성검토 : 14일
③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0,000㎡미만이거나 길이가 10km미만인 개발사업 : 30일
④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0,000㎡이상이거나 길이가 10km이상인 개발사업 : 45일
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.
※ 재해영향성검토는 30일이고 사전검토 접수 후 회신기간이 일 14이내
06.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보해야 하는 기간은?
① 10일 이내
② 14일 이내
③ 20일 이내
④ 30일 이내
⑤ 45일 이내
07.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하여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?
① 사업의 목적, 필요성, 추진배경, 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내용
②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
③ 유지관리 대장작성
④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
⑤ 제6조제2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관한 검토사항
※ 사후관리의 내용임 그 외 협의 포함사항은 행정계획 수립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
08.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?
①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30%이상 증가하는 경우
② 개발사업의 부지면적 5만㎡ 이상 증가하는 경우
③ 개발사업에 포함된 영구저류시설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용량이 10%이상 변경되는 경우
④ 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토지이용면적이 30%이상 변경되는 경우
⑤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불수투층 면적이 5%이상 증가하는 경우
※ 불수투층 면적이 이상 증가하는 경우 10%
09. 사전검토 단계의 순서에서 다음의 안에 적합한 내용을 고르시오.
평가서 작성 ⇛ (가) ⇛ 사전검토 및 평가항목 결정 ⇛ (나)
① 가 : 사전검토 요청 나 : 사전검토 의견 통보
② 가 : 사전검토 요청 나 : 평가서 보완 및 협의요청
③ 가 : 재해영향평가 심의 나 : 사전검토 의견 통보
④ 가 : 재해영향평가 심의 나 : 심의 결과 통보
⑤ 가 : 재해영향평가 심의 나 : 사전검토 의견 통보
10.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도에서 협의내용 이행 단계에 맞지 않은 것은?
① 심의위원회 개최
② 실시설계 반영
③ 공사 착공
④ 협의내용 이행
⑤ 준공
※ 심의위원회 개최는 협의단계 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