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.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종류 및 범위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.

① 행정계획 : 재해영향성 검토 면적 5,000 이상

② 개발사업 :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면적 5,000㎡이상 50,000㎡미만   

③ 개발사업 :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연장 2km이상 10km미만

④ 개발사업 : 재해영향평가 면적 50,000㎡이상

⑤ 개발사업 : 재해영향평가 연장 10km이상   

※ 행정계획 재해영향성 검토는 규모에 관계없음

 

02.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중 대상규모에 대하여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.

① 행정계획 : 규모에 관계없음

② 행정계획 : 군계획시설 결정시 면적 5,000 이상 또는 연장 2km이상

③ 개발사업 : 면적 5,000 이상 또는 연장 2km이상

④ 개발사업 : 공장설립시 승인 면적 이상 10,000㎡ 

⑤ 개발사업 : 임도설치 연장 5km이상

※ 임도 설치 연장은 4km이상

 

03. 행정계획수립권자 및 개발사업 허가 승인권자와 협의권자의 연결이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. 

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- 행정안전부 장관

② 시 도지사 - 행정안전부 장관

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(관할구역 시 도) - 시 도지사

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(관할구역 시 군 구) - 시장 군수 구청장

⑤ 시장 군수 구청장 - 시장 군수 구청장

※ 시 도지사 - 시 도지사 지자체의 경우 사업 승인권자와 협의권자가 동일

 

04. 다음중 협의절차 중 협의단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

① 평가서 보완 및 협의 요청

②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

③ 협의결과 통보

조치계획 작성 제출 

⑤ 실시설계 반영

※ 협의절차는 사전검토단계, 협의단계, 협의내용 이행단계가 있으며,

    협의내용 이행단계는 실시설계 반영, 착공, 협의내용 이행

 

05. 재해영향평가 협의결과 통보에 대한 사항 중 틀린 것은?

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볍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일 : 20일

② 재해영향성검토 : 14일

③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 50,000㎡미만이거나 길이가 10km미만인 개발사업 : 30일

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  50,000㎡이상이거나 길이가 10km이상인 개발사업 : 45일

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.  

※ 재해영향성검토는 30일이고 사전검토 접수 후 회신기간이 일 14이내

 

  
  

06.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보해야 하는 기간은? 

① 10일 이내

② 14일 이내

③ 20일 이내

④ 30일 이내

45일 이내

 

07.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하여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? 

① 사업의 목적, 필요성, 추진배경, 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내용

②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

③ 유지관리 대장작성

④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

⑤ 제6조제2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관한 검토사항

※ 사후관리의 내용임 그 외 협의 포함사항은 행정계획 수립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

 

08.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? 

①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30%이상 증가하는 경우 

② 개발사업의 부지면적 5만㎡ 이상 증가하는 경우 

③ 개발사업에 포함된 영구저류시설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용량이 10%이상 변경되는 경우 

④ 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토지이용면적이 30%이상 변경되는 경우 

⑤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불수투층 면적이 5%이상 증가하는 경우

※ 불수투층 면적이 이상 증가하는 경우 10%

 

09. 사전검토 단계의 순서에서 다음의 안에 적합한 내용을 고르시오.

평가서 작성 ⇛ (가) ⇛  사전검토 및 평가항목 결정 ⇛ (나)

① 가 : 사전검토 요청   나 : 사전검토 의견 통보

② 가 : 사전검토 요청   나 : 평가서 보완 및 협의요청

③ 가 : 재해영향평가 심의  나 : 사전검토 의견 통보

④ 가 : 재해영향평가 심의  나 : 심의 결과 통보

⑤ 가 : 재해영향평가 심의  나 : 사전검토 의견 통보

 

10.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도에서 협의내용 이행 단계에 맞지 않은 것은?

① 심의위원회 개최

② 실시설계 반영

 공사 착공

④ 협의내용 이행

 준공

※ 심의위원회 개최는 협의단계 임


 

  
  

+ Recent post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