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.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·평가 : 예상문제(01 - 10)

   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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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다음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분석 평가에 대한 기본 방침이다. ( )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람직한 것은?

“ 총 사업비 (가) (나) 이상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한 경우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(다) 하여야 한다.

① 가 : 보상비 미포함, 나 : 30억원, 다 : 분석평가

② 가 : 보상비 포함, 나 : 30억원, 다 : 분석평가

③ 가 : 보상비 포함, 나 : 100억원, 다 : 분석평가

④ 가 : 보상비 미포함, 나 : 100억원, 다 : 분석평가

⑤ 가 : 보상비 포함, 나 : 300억원, 다 : 분석평가

※ 총사업비(보상비 포함) 100억 이상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

 

2.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한 경우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 평가하는 시행 주체로 알맞은 것은?

① 행정안전부장관

② 국토교통부장관

③ 시ㆍ도지사

④ 시장, 군수, 구청장

⑤ 읍ㆍ면ㆍ동장

※ 분석 평가 제도의 시행주체는 시장, 군수, 구청장임.

 

3. 다음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분석 평가의 시행시기에 관련한 내용이다. ( )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람직한 것은?

“사업효과 분석 평가용역은 정비사업 준공일로부터 (Ⓐ)이내 착수하고 착수 일로부터 (Ⓑ)이내 완료하여야 한다.”

① Ⓐ : 30일, Ⓑ : 60일

② Ⓐ : 30일, Ⓑ : 1 일 년

③ Ⓐ : 60일, Ⓑ : 1년

④ Ⓐ : 1년, Ⓑ : 1년

⑤ Ⓐ : 1년, Ⓑ : 2년

※ 분석평가는 정비사업 준공일로부터 1년이내 착수 2년이내 완료하여야 함

 

4.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?

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

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

③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

④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

⑤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

※ 하천 및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은 해당사항이 없음

 

5.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·평가 시 사업현황 검토사항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?

① 설계기간 증감률

② 설계비 증감률

③ 사업비 증감률

④ 경제성 분석

⑤ 사업기간 증감률

※ 사업현황 검토시 경제성 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음.

 

     

6. 정비사업의 분석·평가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 신설에 따라 분석 평가를 위한 방법 및 절차등 세부평가 기준 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?

① 현황분석 : 일반특성분석

② 현황분석 : 수리 수문현황분석

③ 재해발생 원인분석 : 발생당시 피해현황, 재해취약요인 분석

④ 사업현황 : 자료작성, 자료관리, 경제성분석

⑤ 분석 평가 : 수행성과, 사업효과

※ 사업현황 검토시 경제성 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음.

 

7.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 평가의 보고서 작성시 과거 재해기록 현황 중 알맞지 않은 것은? ⑤

① 방재시설정비 및 시설물정비 관련계획 조사

② 토지이용계획 관련조사

③ 정비사업 준공관련 자료 조사 및 정리

④ 정비사업 실시설계 자료조사 및 정리

⑤ 최근 5년간 피해액 및 복구비 현황

※ 최근 10년간 피해액 및 복구비 현황 검토임

 

8.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·평가 시 재해발생원인 분석의 재해취약요인 분석 내용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?

① 사회적 요인 분석

② 자연적 요인 분석

③ 경제적 요인 분석

④ 수문학적 요인분석

⑤ 기타 요인 분석

※ 재해취약요인 분석시 검토사항은 자연적요인, 사회적요인, 경제적요인, 기타요인분석을 시행하여야 함.

 

9.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분석·평가 세부기준 중 대분류 분석 평가 내용 중 소항목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?

① 경제 – 생산확대

② 주민생활 - 공공서비스 향상

③ 안전 – 자연재해감소

④ 문화 - 지역문화발전

⑤ 지역환경 - 토지이용 시설물 정비

※ 경제성검토시 비용편익 비교 항목중 지역항목은 경관 등의 개선으로 토지이용, 시설물정비등은 현황조사 항목임

 

10.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 평가 대상이 아닌 것은?

① 유실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

② 침수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

③ 붕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

④ 고립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

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

※ 우수유출저감사업은 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아 분석평가 대상사업이 아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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