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.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무 : 예상문제(11 - 20)

   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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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 시·군·구청장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는 기관으로 적절한 기관은?

① 행정안전부

② 환경부

③ 농림수산식품부

④ 해양수산부

⑤ 국토교통부

 

12. 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대상 중 제외되는 등급은?

① 인명피해 우려 지역

② 건축물 피해 우려 지역

③ 기반시설 피해 우려 지역

④ 주택 및 상가 피해 우려 지역

⑤ 붕괴 및 침수피해 등의 우려가 낮은 지역

 

13. 다음중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절차로 바람직한 것은?

① 유형별 등급별 검토⇛ 지정대상검토⇛ 관계전문가검토⇛ 행정예고⇛ 지정 및 고시

② 유형별 등급별 검토⇛ 지정대상검토⇛ 관계전문가검토⇛ 지정 및 고시⇛ 행정예고

③ 지정대상검토⇛ 유형별 등급별 검토⇛ 관계전문가검토⇛ 행정예고⇛ 지정 및 고시

④ 지정대상검토⇛ 관계전문가 검토⇛ 유형별 등급별 검토⇛ 행정예고⇛ 지정 및 고시

⑤ 지정대상검토⇛ 관계전문가 검토⇛ 유형별 등급별 검토⇛ 지정 및 고시⇛ 행정예고

 

14. “(가) 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 (나) 하는 때에는 지구의 명칭, 위치, 유형, 등급, 면적, (다), (라)를 알 수 있는 도면((마) 제8조제2항의 지형도면을 말한다) 을 첨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 ).”

① 가 : 자연재해대책법, 나 : 지정사유, 다 : 지정, 라 : 지구경계, 마 : 토지이용규제 기본법

② 가 : 자연재해대책법, 나 : 지정, 다 : 지정사유, 라 : 지구경계, 마 : 토지이용규제 기본법

③ 가 : 자연재해대책법, 나 : 지정사유, 다 : 지정, 라 : 지구경계, 마 : 자연재해대책법

④ 가 : 토지이용규제법, 나 : 지정, 다 : 지정사유, 라 : 지구경계, 마 : 자연재해대책법

⑤ 가 : 토지이용규제법, 나 : 지정사유, 다 : 지정, 라 : 지구경계, 마 : 자연재해대책법

 

15. 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내용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?

① 신규 지정 사전 검토 대상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된 지구로 한정한다.

② 지구지정의 적정성, 타당성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전문가의견을 반영한다.

③ 관계전문가를 구성하는 때에는 방재분야전문가 5~10명을 직접 선임한다.

④ 행정안전부 장관 및 시 도지사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 1명 이상이 참여한다․

⑤ 행정안전부장관이 판단하여 별도로 전문가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의견수렴결과를 반영한다.

※ 지역주민 의견수렴결과는 계획수립시 검토사항임

 

     

16. 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검토사항이 아닌 것은?

① 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

② 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여부

③ 정비사업의 수혜도 및 효과 분석

④ 정비사업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결과 검토

⑤ 방재신기술 우선 활용 계획

※ 방재신기술 우선활용계획은 정비사업 시행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임.

 

17. 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 공고할 때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는데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관계기관의 협의내용 회신기간은?

① 5일

② 10일

③ 15일

④ 20일

⑤ 30일

 

18. “ (가)을 위한 (나)는 (다)에 따라 (라)에 부합하는 평가항목을 (마) 하여 합리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① 가 : 타당성평가, 나 : 정비계획수립, 다 : 유형별 특성, 라 : 지역실정, 마 : 개발

② 가 : 정비계획수립, 나 : 타당성평가, 다 : 지역별 특성, 라 : 지역실정, 마 : 적용

③ 가 : 타당성평가, 나 : 정비계획수립, 다 : 지역실정, 라 : 유형별 특성, 마 : 적용

④ 가 : 정비계획수립, 나 : 타당성평가, 다 : 지역실정, 라 : 유형별 특성, 마 : 적용

⑤ 가 : 정비계획수립, 나 : 타당성평가, 다 : 지역별 특성, 라 : 지역실정, 마 : 개발

 

19. 다음중 행정안전부에서 사전설계 검토하는 대상사업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?

① 시·군 발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 : 사업비 100억원 미만

② 시·도 발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 : 사업비 50억원 이상

③ 시·군 발주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 : 사업비 20억원 이상

④ 시·군 발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 : 사업비 50억원 이상

⑤ 시·군 발주 소하천 정비사업 사업비 70억원 이상(40억이상 보상비제외)

 

20. 다음중 시도에서 사전설계 검토하는 대상사업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?

① 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 : 사업비 100억원 미만

② 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 : 사업비 5억원 이상 20억원 미만

③ 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 : 사업비 10억원 이상 50억원 미만

④ 소하천 정비사업 사업비 : 10억원 이상 40억원 미만(보상비제외)

⑤ 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사업비 : 5억원 이상 20억원 미만

※ 우수유출저감시설 정비사업은 전수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 사항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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