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.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무 : 예상문제(21 - 30)

   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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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. 다음에 제시된 절차와 관련된 사업은?

정비중기계획반영 ⇛ 당해연도 사업계획수립 ⇛ 예산확보 및 사업계획 확정 ⇛ 정비사업시행⇛ 지구해제 및 결과보고

① 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

② 소하천 종합계획

③ 우수유출저감대책

④ 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

⑤ 재해복구사업

 

22. 다음중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사업 시행대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?

① 하천횡단 교량 및 암거

② 하천제방 축조 및 정비

③ 배수로 및 배수펌프

④ 옹벽 및 축대

⑤ 농업용 양 배수장

 

23. 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 및 제14조 제14조의 2에 따른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수립, 동법시행령 제32조의 2 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정비사업계획 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권자로서 알맞은 것은?

① 행정안전부

② 환경부

③ 시장, 군수, 구청장

④ 국무총리

⑤ 시도지사

 

24. 다음중 타당성 평가를 위한 비용편익비 분석방법이 아닌 것은?

① 원단위법

② 간편법

③ 개선법

④ 복리법

⑤ 다차원법

 

25. 다음중 자연재해위험지구 유형별 지정기준이 아닌 것은?

① 해일위험지구 : 지진해일, 폭풍해일, 조위상승 너울성 파도 등의 해수 월류 피해가 발생한 주택 공공시설물 지역

② 취약방재시설지구 : 재해위험 저수지 댐 제방 배수문 등의 방재시설물 노후화로 재해발생 우려지역

③ 상습가뭄재해지구 : 최근 3년간 제한급수 논 물마름등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상습적 가뭄피해가 있는 지역

④ 고립위헙지구 : 집중호우 및 대설로 인한 교통두절로 주민생활에 고통을 주는 지역

⑤ 유실위험지구 : 하천 외수범람 내수배제 불량으로 침수 발생지역 및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

 

     

26. 다음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는 것은?

① 자연재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과 방재시설을 포함한 주변지역으로써 자연재해대책법 12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.

② 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 및 재해위험시설에 대하여 지구로 지정, 관리한다.

③ 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일로부터 15일 이내에 지정고시 내용을 시 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.

④ 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구별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(NDMS)에 입력하여 관리한다

⑤ 자대법 시행령 제2조1항에 따른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점검대상 시설 및 지역에 포함되었더라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면 점검하지 않는다.

 

27. 다음중 타당성 평가 기준항목에 따른 평가점수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는 것은?

① 재해위험도는 위험등급과 인명피해로 점수를 산정한다.

② 피해이력지수는 최근 5년간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수 누계로 산정한다.

③ 기본계획을 미수립한 경우 기본계획 수립현황 점수는 0이다.

④ 행위제한 조례 미지정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여부 평가점수는 0이다.

⑤ 정비율은 재해위험지구 지정면적대비 정비된 면적으로 산정한다.

 

28. 다음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전문가 검토시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

① 효과성

② 기술성

③ 경제성

④ 위험성

⑤ 여건변동

 

29. 다음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전문가 검토시 검토항목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?

① 정비사업 시행완료를 통한 지구지정목적의 재해위험요인 해소 유무

② 정비사업 사전 설계 검토 시 제시된 관계전문가 검토의견 반영 이행유무

③ 상위계획과의 부합 연계성 유무

④ 설계기준의 준수 여부

⑤ 정비사업 효과분석

 

30. 자연재해위험지구 점검일로 알맞은 것은?

풍수해에 의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재해위험개선지구 : 매년 (가)사이 월 1회 이상

설해에 의한 재해발생 우려되는 재해위험개선지구 : 매년 (나)사이 월 1회 이상

① 가 : 3 ~ 5월, 나 : 11월 ~ 익년 2월

② 가 : 11월 ~ 익년 2월, 나 : 11월 ~ 익년 2월

③ 가 : 1월 ~ 2월, 나 1월 ~ 2월

④ 가 : 6월 ~8월, 나 11월 ~ 익년 2월

⑤ 가 : 11월 ~ 익년 2월, 나: 6월 ~ 8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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