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책 및 제도 : 예상문제(01 - 04)

     

---

1.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 여건 등으로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할 때 지정권자는?

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

② 특별자치시장

③ 시·군·구청장장

④ 특별자치도지사

⑤ 행정안전부장관

 

2. 자연재해대책법에의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지구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구 지정하도록 권고할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?

① 시장

② 군수

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

④ 환경부 장관

⑤ 위험지구 거주 민원인

 

3. 자연재해대책법에의한 재해위험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침수위험지구

② 유실위험지구

③ 폭설위험지구

④ 붕괴위험지구

⑤ 상습가뭄재해지구

 

4. 시·군·구청장은 지정 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정비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는가 ?

① 2년

② 3년

③ 4년

④ 5년

⑤ 10년

---